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0여년 넘게 과학기술‧ICT 분야에 몸담았고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바쳐 일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미래부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추구하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노동과 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를 비롯해 창조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세 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 몫”이라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없는지 또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국민 행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창조경제플랫폼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양희입니다.
먼저 그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래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등 제품이 60여개에 이르고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4년 연속 우리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불확실성의 증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기업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추구하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노동과 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풍부한 인적 자원,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과학기술‧ICT 인프라에서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기술 및 ICT에 기반한우수한 인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가노동‧자본을 시작으로, 지식‧정보를 거쳐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30여년 넘게 과학기술‧ICT 분야에 몸 담았고,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사이클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이것이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자기의 꿈을 펼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청년층 일자리 걱정을 더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전의 방아쇠를 과감히 당길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 교육도 더욱 체계화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 몫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의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없는지,또,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아이폰의 힘은결국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 산업, 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전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는 물론, 정부와 민간과의 칸막이 제거도 시급합니다.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출연(연)과 대학을 혁신하여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출연(연)은 차별화‧특성화를 통해 연구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이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뒤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되 특히, 재난‧안전, 공공‧복지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국민 행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창조경제플랫폼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기가인터넷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방송산업을 혁신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통신 시장의 혁신도 도모하여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겠습니다.
위 세가지 원칙을 충실히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걱정없는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가 사회곳곳의 각종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입었습니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제 열정을 바치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와 국민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국가개조’도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조경제’도 결국,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미래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소통하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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