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권은희 의원,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8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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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3.20, 6.25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사이버보안 제고와 더불어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의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 ▲기술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권 의원은 “IT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라고 강조하며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IT 강국에 걸맞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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