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13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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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권은희 의원 발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안’ 마련 위해 토의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다. 국가 사이버 안전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관련단체와 학계 및 정보보호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팀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산업 진흥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우수한 정보보호기업을 육성 지원 등이다.

법률안 발표에 이어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정준현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토론자는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원유재 정보보호CP(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안성진 교수(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장훈 부회장(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이영수 부이사장(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오승곤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이 참여한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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