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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제재심 21일 연기, 주전산시스템 교체 표류 장기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오는 21일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그룹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IT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주전산시스템 전환 사업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은 9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 사외이사회가 한국IBM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소를 통해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의 부당성을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행위 제소 결정 이후 관련 변호사만 선임한 상태로 공정위 대상 자료 제출 등 일련의 프로세스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홍 해결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2개의 외부기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부담과 규제 요건 부합 등을 이유로 양 기관의 판단도 늦어지고 있어 국민은행의 IT전략 공백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제재 안건에 대한 관계자 의견 청취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계자 소명이 길어지며 이건호 행장의 출석도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에 대한 감독책임 등을, 이건호 행장은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중징계를 통보 받은 상태다.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KB국민은행 입장에선 금감원의 결론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날 확률이 높지 않은 게 문제다. 이 행장에 대한 소명절차가 남아있는데다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지주회사 책임 여부 안건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전 중징계 통보는 여러 가지 안건이 얽혀서 내려진 결론인 만큼 주전산시스템 교체만 가지고 징계를 확정하기에는 금융당국도 부담이다.

문제는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결정이 9월로 넘어갈 경우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현업부서의 예산안 마련 등 경영계획이 진행돼야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부재가 걸림돌이다.

또, 경영공백 장기화와 중징계 확정에 따른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동반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은행의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결론이 미뤄지면서 주전산시스템 교체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일정으로 국민은행은 내년 6월까지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의 시스템 교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물리적 불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은행이 예상했던 프로젝트 기간은 20개월이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다시 17개월로 줄였고, 최종적으로 물리적 마지노선인 13개월로 잡았다.

하지만 8월내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내부 의견 조율 및 사업 재발주 기간을 고려하면 일러야 10월 이후에나 사업 발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여기에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제기한 한국IBM에 대한 공정위 제소도 걸림돌이다. 만약 공정위가 이사회의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할 경우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은 해를 넘기는 것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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