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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일 단통법·통신요금 인하 토론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2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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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사전승낙제 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업계, 정부, 소비자단체들이 모여 올바른 고시안 제정방향을 논의한다.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국회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향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 업계, 유통업계, 알뜰폰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말기유통법 의의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통위의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보조금 분리공시를 놓고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입장이 다르고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등을 놓고도 업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자칫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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