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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에 “아쉽고 우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4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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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조계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24일 규개위 결정에 대해 "규개위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다"며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조1항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규제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상위법인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하위 고시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됐다.

최 위원장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할지, 시장상황을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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