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모두발언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고 좀 안타깝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방통위의 전체적 생각을 말하려 한다.

단통법은 투명하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기변경해도 지원금 지급되는 장점에도 불구 10월 공시된 지원금이 굉장히 낮아서 소비자 체감 지원금이 낮아서 단점이 부각된 것 같다.

사실 이 단통법의 원래 목적은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했는데 상한 지원금이 모든 경우에 골고루 지원돼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목표는 반복된 이용자 차별 보조금 살포나 널뛰기 하면서 정보를 늦게 안 사람은 혜택 못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야 폰테크까지 하면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이 사회 문제가 됐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최종 목표는 만약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에서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잇는 것이라면 정상화 되는 것을 희망한다. 서비스 부족한 것은 요금인하나 서비스 확충으로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지원금 많이 주는 정책은 아니다.

그런 것이 이뤄지기까지 과도기 상황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 직면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래서 나중에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보자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깝다.

그러면 단통법이 잘못된 것이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1-2월에 있었던 대란 같은 것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그런 것을 이용자 차별이 심한 지원금 경쟁을 뭔가 바로잡으려면 어떤 형태든지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그게 단통법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이통사, 제조사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방향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국민들이나 정부가 희망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민 부담 가계통신비가 적정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우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시행과 관련해서 과정에서 좀더 우리가 신경써서 잘못되지 않도록 할 부분, 법 틀안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판매점 모두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통계서 보듯이 번호이동, 단말기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 적은 수준의 지원금 받아서 비싼 가격 단말기 살수 없다. 그러면 알뜰폰 시장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중국, 일본산 스마트폰을 보면 성능은 큰 차이 없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이다. 그런 단말기를 구매해서 요금할인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 타격받고 국가 경제 손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제조사들이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로서 출고가격이 외국과 비교해 차이가 있는지, 다른 외국 스마트폰과 차이를 살펴서 조치를 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려금 지급해서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경과에 따라서 희망했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요금 부분도 결국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하도록 유도해 이통사 이익만 늘려주는 시각이 있다. 이통사들은 종전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저가 요금제에도 종전과 달리 지원금 줘야 하고 단말기 사지 않고 자급제폰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줘야 한다. 총액을 따졌을 때 과거 불법 보조금 한창일 때 보다 적은 돈을 쓸 수도 잇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통사가 수익이 늘어날 경우 요금을 인하한다던지 데이터 사용량을 더 준다던지, 멤버십, 결합 등 어떤 형식으로든지 소비자 후생쪽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그런 생각 안하면 우리가 나서서 권유하겠다.

위약음이나 약간 소비자들한테 종전보다 불리해진 제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미래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통사에 얘기해서 개선 해 나갈려고 하고 있다. 그쪽에서도 우리들의 논리적인 설득에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위약금제도라던지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할 때의 기준 할인율 개선이 합리적인지 등 여러 문제점들은 미래부하고 협의해 이통사에 그런 뜻이 전달되도록 해서 소비자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질의응답

Q 휴대폰을 공기계로 구입할 경우와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차이가 있다. 차이를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A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입한 공기계 값이 싸다는 얘기도 있다. 유통경로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맞출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기계로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던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하지 않겠느냐.

Q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추후 올릴 의향이 있는지.

A 현재의 이통사 지원금이 상한선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35만원 했으면 과연 이통사들이 보조금 공시 수준이 높아졌겠느냐. 공시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선을 바꿔 지원금 규모의 변화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

Q 위원장이 이통사에 장려금 올리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

A 과거처럼 어느 순간에만 불법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최소한 공시된 일주일동안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느 것이 경쟁상황에서 좋을지, 수익과 관련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권유를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첫날 시장을 찾아서 한 말이 있다.(최 위원장은 유통점을 방문해 이통사 임원들에게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 것 등등을 보고 참고해서 이통사가 결정할 부분이다. 

Q 보조금 규모가 9~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저가 요금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너무 낮다. 저가 요금제에는 일정 수준 이상 줄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운영 생각은 없는지.

A 상한 자체가 적으니 비례하면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미래부 고시 관련된 부분이다. 향후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Q 전체 보조금 중 제조사 지원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

A 단말기마다 다를 것이다. 사실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가 목적이지만 제조사는 많은 단말기 판매가 목표다. 제조사, 이통사의 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이렇게 보조금이 적으면 앞으로 요금할인 기준할인율은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A 처음에는 이통사 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미래부가 정한 12% 기준할인율을 정한 것이다. 지금은 지원금이 낮기 때문에 지원금 받는것 보다 12% 요금할인 받는 것이 총액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리공시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3개월치 이통사의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따라서 월평균 지원금 계산해서 기준할인율 계산할때는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요망을 종합적으로 봐서 분리공시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Q 분리공시는 기재부 반대 때문에 못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 것 아닌가.

A 처음 고시안을 만들었을 때 분리공시 안이 없는 상태로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이후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분리공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우리도 많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행정예고를 하면 각 부처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고시안은 분리공시 없는 상태로 행정예고가 됐기 때문에 기재부, 산자부에서 의견을 낼 것이 없었던 것이다. 8월 8일 고시안을 고쳤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이뤄졌고 결국 기재부가 총괄하는 조정에서 그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기적으로 기재부 산자부와 협의가 늦었지만 절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싶다. 

Q 국내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이 해외에 비해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A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출고가 비싼 편이다. 2년 약정해서 구입할 때 가격도 높은 편이다.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제조사는 사양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하고 있다.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사양의 문제라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좀 일부 사양을 낮추더라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는 없는 건지 생각한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어느정도까지 낮춰야 맞는 것인가는 정부가 물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들이 외국에 판매 정보를 알고 구입할 때 사양의 차이 감안해서 어느정도 선을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선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Q 단통법 취지가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상한선을 정하나.

A 지원금 상한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래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할인 받아서 샀는데 완전 정찰제로 가자면 시장경쟁 저해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서운할 수도 있다. 가격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범위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생각할 때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Q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었지만 요금인하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나.?

A 출고가나 요금제라던지 정부가 개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 하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이고 역할이다. 출고가 인하가 안된다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국산 중저가 폰으로 이동하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서 신형 단말기 팔리지 않는 상황 나타날 것이다. 그럴 경우 제조사 선택 방법은 하나 밖에 없을 것이다. 요금인하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가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전략의 변화 있을 것이다. 3사가 경쟁하기 때문에 나름 잘 작동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알뜰폰이나 외산폰 등이 좀더 팔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Q 출고가 인하 유도하려면 분리공시나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이통사 통해서 휴대폰 판매 시장 형성되다가 알뜰폰 시장 형성됐고 시장도 변화하는 상황이다. 자급제폰으로 변경되는 것은 큰 변화다. 변화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를 차분히 예측하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가자고 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도 자급제폰 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한다. 분리공시는 앞으로 이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