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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 스팸, 근절 왜 안 되나 봤더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4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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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과태료 부과 214건 중 1건만 전액징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불법 스팸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소홀한 과태료 징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상습 스팸 발송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214건 중 전액징수는 1건에 그쳤다.

이들에 부과한 과태료는 65억원이다. 징수는 3억3000만원이다. 전체 징수율 38.5%(2014년 8월 기준)도 낮은데 이는 더 낮다.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4년 8월 기준 미납액만 1045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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