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승 KISA 원장 “범정부적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만들 것”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KISA를 범정부적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백기승 KISA 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KISA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ISA는 개인정보보호본부, NIA는 개인정보보호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의 이원화 수행은 정책 집행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사고 대응 역량을 갖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 백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기관의 이원화(KISA, NIA)에 따라 정책집행이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KISA를 범정부적 개인정보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 확충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KISA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태점검, 사고조사, 사이버사기 대응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선 NIA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흡수하고 추후 다른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 원장은 “타 기관의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필요한 일”이라며 업무 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는 KISA의 2015년 경영전략, 나주 신도시 이전, 조직 개편, 직원 역량 강화 등 KISA 현안에 대한 계획도 소개됐다.
또 정보보호산업(정보보안·물리보안)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협업사업, 지원센터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백 원장은 KISA의 비전을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이끄는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으로 세우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산업진흥 ▲정보보호 ▲미래선도 ▲혁신경영 네가지로 설정됐다.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도 수립됐다.
먼저 산업진흥을 위한 우선적 목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를 7조원(2013년)에서 14조원(2017년)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백 원장은 “20~30년 앞을 바라보고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다. 상생과 협력으로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ISA는 지역별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각 10개씩 구축해 기관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정보보호 목표달성을 위해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망이중화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모바일 응급 사이버치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망이중화를 위해 KISA는 10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꾸준히 늘려 갈 계획이다.
미래선도에서는 인본주의 인터넷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해외 프로젝트 수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KISA는 르완다에 300억원 규모 관제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중남미(니카라과), 동남아(캄보디아), 중동(오만) 등 다른 국가와도 프로젝트 논의 중에 있다.
끝으로 혁신경영을 위해 나주 이전과 서울 통합사무소 확보 등을 비롯해 직원의 처우개선 역량 강화에 나선다. 민간과 협업이 필요한 인터넷침해대응본부(KISC), 정보보호산업 진흥팀 등은 서울 통합사무소에서, 나머지 인원들은 나주 신청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중이며 2017년 1분기 중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 원장은 “나주 이전으로 인해 이탈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고, 직원의 편의·복지를 우선시할 것”이라며 “업무는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하는게 좋다. 물리적 결합이 잘 이뤄지면 화학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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