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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SO, 합산규제 조속처리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15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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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별 종합유선방송(이하 개별SO) 사업자들이 국회에 합산규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광주방송, KCTV제주방송 등 7개 개별SO들은 "방송의 끼워팔기 식 판매로 중소 개별SO 사업자들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점유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들 개별SO들은 KT와 점유율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홍문종 새누리당,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SO들은 "KT그룹이 점유율 30%를 넘겨 내년에는 3분의 1 점유율도 넘어설 기세"라며 "합산규제가 이뤄지기 전에 점유율을 넓혀 3분의 1규제가 의미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KT로 인해 염가의 방송요금이 고착화되고 1~2년 이내에 KT 시장점유율은 4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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