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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감소…표준결제창 효과 ‘톡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3-10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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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표준결제창 도입 이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4년 3월~2015년 2월)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접수는 월평균 2317건으로 직전 1년간(2013년 3월~2014년 2월) 1만5574건에 비해 85% 감소했다. 특히,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5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줄어들었다.

소액결제 피해 감소는 제도개선 영향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다.

미래부는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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