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목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12월15~16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에서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그 후폭풍은 우리 나라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으로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변동, 자산 가격 하락, 소비경기 침체 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금리인상이 향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달려있다. 평균적으로 2016년에 0.7%~1%, 2017년 1%, 2018년 0.5~1%로 약 2.5%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1%이며 연간으로 2.3%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거 이런 경제 상황일 때 미국의 기준 금리는 2%대 중반에서 4%대 초반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즉 미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향후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대비 금리차가 평균적으로 2%정도 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금리도 시차가 있겠지만 4% 전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내 기준 금리가 1.5%로 향후 우리나라 금리가 2.5배정도 상승한다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1200조원, 기업부채 1200조원으로 이자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증대로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60%이며 이중 미국과 중국이 50%로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 대상국인 신흥국이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수출 여건도 동시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원자재의 대표 제품인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35 달러대로 내려와서 일부는 20 달러대로도 전망하는 등 원자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세 번째는 G2인 중국의 위안화의 계속되는 절하 우려다. 중국경제는 내수부진, 수출둔화로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7%대는 이미 어렵다는 전망이고 내년도 중국경제 연착륙을 위해 2015년 7월말 1달러당 6.2위안에서 현재 6.45위안, 향후 7위안까지 절하를 점치는 세계 전문가들이 많다.

거의 10%이상 절하될 경우 교역조건의 악화로 대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과 제품 경쟁이 우리 나라를 이미 뛰어넘거나 턱 밑까지 쫒아온 상황에서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려운 저성장 국면이 지속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했으며 내년도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3.6%를 전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3%로 제시 했으나 대외경제 악화시 내년 성장률이 2%중반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에 유엔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 2.8%에서 0.4%하락한 2.4%로 전망했으며 내년도는 2.9%, 2017년은 3.2%를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3 총선으로 정치권은 국가 경제보다는 정권잡기에 매진할 것으로 각종 퍼주기 식 포플리즘 남발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경제착시 현상까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저금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는 세계 경제 변혁기로 정부의 정책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거두고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철저히 통제하고 국민들에게도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여 약 10년 만에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을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야 생존차원에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지출은 철저히 줄이되 신성장 동력의 투자는 보다 과감히 추진하여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국민들도 최대한 부채를 줄여가는 가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경주 본지 객원논설위원 (주)hub1 의장(전 삼성전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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