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18일자 관보에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역대 가장 많은 140MHz폭에 최저경쟁가격만 2조5779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18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 주파수 할당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한달간이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면 4월 18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 및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했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2.1GHz 대역만 이용기간이 5년인 것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이용중인 2.1GHz 주파수 종료시점과 맞추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향후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시 이용기간도 5년으로 맞출 계획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은 7620억원, B 블록은 4513억원, C 블록은 3816억원, D 블록은 6553억원, E 블록은 3277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비싼 대역은 C 블록이다. 이용기간을 10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7632억원에 달한다. 2.1GHz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 용도로 많이 이용되는데다 올해 나온 대역의 경우 이통3사 모두 광대역을 구성할 수 있고 LG유플러스 인접대역 효과 등으로 인해 최저경쟁가격이 상승했다. 2.1GHz의 경우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10년 이용에 최종 낙찰가격이 4455억원이었다.

미래부는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년차에 광대역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이번 할당계획과 함께 올해 12월 재할당될 예정인 2.1GHz 대역(80MHz폭)의 재할당 대가를 이번 경매 낙찰가를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종료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재검토해 공공, 신산업 등 이동통신 이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