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통신, 금융, 보건, 공공 등 관련 5개 부처는 분야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준수여부 실태점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비식별 조치 관련 정책·제도·기술 연구 및 가이드라인 활용 지원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율을 담당한다.

KISA는 지난달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 정보집합물 결합 때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 운영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자 등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때 활용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는 등 비식별 조치 추진 여건을 조성했다.

전문가 풀은 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자 등은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 때 전문가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분야별 전문기관 안내, 비식별 적정성 평가 전문가 지원신청 등을 제공한다. 또, 비식별 조치 관련 컨설팅·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사업자를 지원한다.

서울·광주 등 전국 지역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교육도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ISA는 오는 21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사업자·공공기관은 누구나 당일등록 및 참석 가능하다. 이 설명회에서는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 절차·방법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비식별 조치 솔루션 등을 안내한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은 “9월말부터 기업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본격적인 비식별조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