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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기 방통위원 구성 박차…여당·대통령 몫은 어떻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면접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7명의 방통위원 응모자 중 4명 후보로 압축한 뒤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 추천자는 정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3월 26일 야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과 대통령 및 여당 추천인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 임기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방통위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김 부위원장의 후임 인선에 나선 것이다.

4명 후보에는 안정상 민주당 미방위 수석전문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경수 전 KBS 기자,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마다 당에서 추천,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안정상 위원과 최진봉 교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3월 2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선임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방통위원 인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당 추천 몫은 김석진 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초 허원제 위원이 총선 출마로 사퇴 한 이후 임기를 이어받았다. 다른 상임위원들처럼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여당 추천으로 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대통령 몫 2명 중 한명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는 석제범 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총리 지명으로 방통위에 입성하는 것이다. 석 비서관은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등을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작업은 당장 다음달 말부터 나타날 방통위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지만 한편에서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4당체제로 운영되면서 야당 추천 몫과 관련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등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 추천인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6월 8일까지다.

여기에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6월에나 새 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야 문제가 없겠지만 여야간 의견이 엇갈릴 사안의 경우 위원장 부재로 전체회의 자체가 공전을 거듭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올해 초 까지만 해도 몇달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더라도 대선 이후 4기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3기 방통위원들도 종합편셩 재승인, 지상파UHD 일정 연기 등 주요 정책은 임기내 마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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