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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벤처창업 실패해도 재기 돕겠다”... '4차 산업혁명' 중요성 역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4 1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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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벤처 창업의 문턱을 낮춰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포럼’에 참석한 문 후보는 “벤처 창업 후에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벤처 창업가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탄탄하게 닦는 역할을 맡겠다.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나쁜 규제를 없애 신명나게 일하도록 돕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를 봐도 첫 번째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세 번째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실패해도 두 번 세 번 재도전할 수 있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패자 부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연대 보증제도’로 꼽았다. “벤처 기업을 창업하면 대표자 와 임원들이 다 연대 보증을 해야 하고 기업이 실패하면 개인은 신용 불량자가 돼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문 후보는 연대 보증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실패한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제도 뿐 아니라 실패하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벤처 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큐베이팅까지 지원해준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도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을 벤처 기업이 혼자서 헤쳐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대행을 해준다든지 구매자 역할을 해준 다든지 하는 이런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처럼 M&A 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벤처로 성공하면 대기업에 제값을 받고 M&A를 통해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안정되게 창업을 해나가면, 벤처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문 후보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의 바닥을 다지고, 5세대 이통통신 네트워크를 구할 것”이라며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 망이 세계 최강 ICT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대한민국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문 후보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쏟아진 벤처 정책 관련 질문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약속 =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후보 발표 후에 현장에 참석한 나날이 스튜디오의 박민재 대표, 한국 핀테크산업협회의 이승건 회장 등 벤처 창업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문 후보는 “(질문들의) 일관된 부분이 규제 문제 아닌가 싶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규제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만 하고 법률에 없는 건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가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이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법 근거가 없다면 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서 법에서 금지한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과 관련, 문 후보는 “마치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달라져야 한다”며 “게임산업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런 부정적 인식이 생기다 보니 중국에 까마득히 추월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어주는 게 게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공인인증서 제도, 액티브X(ActiveX) 등을 폐지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웹표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디지털 실물마켓에서 한중일 정부 간에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데 실천적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다음 정부에선 이 부분을 제대로 매듭지어서 적어도 한중일 삼국 간에는 이런 온라인 시장이 아주 자유로워지고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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