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협 성균관대 교수, 국정위에 보고서 제출…정권초기 과감한 정책 추진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협 성균관대 교수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제4이통 출범을 위한 통신비 인하와 첨단 생태계 조성' 보고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4차 산업혁명 및 저렴한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통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네 번째 전국 이동통신망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당장 올해 9월에 정부 시행안을 발표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더라도 4이통 사업자는 2019년 중반에나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4이통 사업자 등장시기가 지연될수록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4이통을 출범시키지 않고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공약 이행과 직결되는 만큼, 정권 초기에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이통이 출범할 경우 획기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4이통에 대해 5G 기술을 바탕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것으로 보았다. 기존 이통3사가 투자비를 통신비 인하의 방어막으로 삼을 수 없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김 교수 설명이다.

그는 "4이통이 4G 기술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 곧바로 5G 망을 구축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애초부터 5G망을 저렴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해야 생존할 수 있고 기존 이통3사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4이통 신청 사업자에게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4이통이 7차례나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금력 부족이었다. 견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4이통 도전 사업자들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이통3사가 채택한 기술을 선택해 사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을 스스로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신청사업자들은 서비스 차별화나 요금제에 대해서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처럼 모호한 사업계획에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었다"며 "도전자들이 확실한 차별화와 지속성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