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포함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비싼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역대 정부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수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디지털데일리>는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 방안과 단기적인 이용자 이익 확대와 투자 확대로 이용자 이익과 산업이 함께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비 인하 이슈가 통신시장을 휩쓸고 있다. 통신비 인하 이슈는 총선, 대선 등 대형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손님이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동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 이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강도면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 대신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신규 통신사 진입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연간 4.6조원 가량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및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이통사들이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소비자 편익 확대에만 정책을 집중하다보니 산업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산한 연간 4.6조원의 혜택이 모두 통신사의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금감면이나 할인율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고스란히 매출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단말기 지원금 확대는 고사하고 심각한 비용통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점은 비용통제가 마케팅비용 뿐 아니라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통신산업 뿐 아니라 전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이통3사는 연평균 5조9341억원을 투자비로 집행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설비 기반 경쟁이 뜨거웠다. 해외에 비해 한세대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LTE 투자가 활발하던 2011~2013년에는 연간 7~8조원을 투자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LTE 구축이 마무리 된 2016년에도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설비경쟁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해외 이용자보다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다가올 5G 시대에서 과거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투자 위축은 새 정부의 4차산업 시대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분석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순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준은 139개국 중 25위다. 말레이시아 22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준도 미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쳐져 있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수다.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홀로그램 등 데이터 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많은 IoT 기기간 지연 없는 통신을 위한 기술적·환경적 대비가 필요하다. 즉 5G 이동통신, 기가인터넷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이통사와 비교하면 국내 사업자의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요금인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