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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정규직화 주시하는 공금융권…전환대상 '신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1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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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 서비스 공공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은행 등 공금융권에서도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대한 시스템 탓에 시스템 운영 및 개발 부분에 다양한 외부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공금융의 특성상 전산부분의 파견, 용역직이 다수 포진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금융권에선 무기계약직 등 이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대체할만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정책에 크게 부화뇌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전산부분 파견, 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적인 판단 등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행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내 근로자대표단 선출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대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단・공공기관・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채용방식, 처우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답변서 기준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보면 다시 검토할 내용은 없을 것이란 것이 기업은행의 입장이다.

우체국금융과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사업자들과는 회사 대 회사의 계약관계”라며 “유지보수 회사의 정규직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 그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도 과거 자회사를 통한 검토한바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없었던 일로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역시 전산업무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IT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인력 등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돼 해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 국책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한 곳과는 정규직 전환논의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 3년 계약에 월단위 급여를 주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전환 가이드라인이 큰 원칙을 제시했을 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곳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검토 대상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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