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전파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지국 2229개, 항공기 2143개, 선박 980척이 교란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2010년부터 총 4차례 GPS 전파교란을 일으켰다. 2010년 1차 공격 당시 기지국 181국, 항공기 14대, 선박 1척에 불과했던 GPS교란 영향 규모는 지난해 기지국 1794국, 항공기 1007대, 선박 715척으로 공격 4회 만에 약 17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는 교란 발신지가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해주, 연안, 평강, 개성, 금강산 지역으로 발신지가 5곳으로 확대돼 GPS 전파교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반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은 휴전선 인근 전방 9곳에만 설치돼 있을 뿐, 주요 공항 9곳 및 항만 11곳에는 구축돼 있지 않다. 올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 54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9월 기준 실제로 구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GPS 전파교란은 국방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격이다. GPS 신호가 탑재된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30여개의 GPS 위성에서 오는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 전파교란을 하는데, 이 때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단말들의 위치정보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신호는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돼 있지 않다. 암호화를 하는 순간 범용성을 잃게 된다.

현재 전파교란을 막으려면 고가의 대응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스마트폰 등에 이를 탑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비행기·선박 등에서는 북한의 전파교란 시도를 막는 항재밍 안테나를 쓸 수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커서 일반 핸드폰 등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어떤 지역에서 GPS 교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의 경우 GPS는 보조수단이고, 위치를 보는 장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파교란 발생 때 신속히 파악해 GPS 사용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선박에도 조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희경 의원은 “GPS 전파교란은 GPS를 상용화하는 군과 통신, 선박, 항공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교란신호 세기가 주의에 그쳐도 남한의 지형 적용, 기술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빨리 주요 공항 및 항만 뿐 아니라 통신 기지국에도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안보 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