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P인증심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7월말 기준)까지 SP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110개로, 연평균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SP인증은 SW기업과 개발 조직을 대상으로 ‘SW 개발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 한국형 역량성숙도모델통합(CMMI)을 표방하고 있다. 심사에 따른 등급기준은 1등급(혜택 없음), 2등급(유효등급, 우수), 3등급(유효등급, 최우수)로 나뉘며, 주로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힘들게 SP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심사 유효기간’인 3년 내 갱신 받는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이 실시된 첫 해부터 살펴보면 2012년 44%, 2013년 13%, 2014년 8%, 2015년 42%, 2016년 50% 등이다. 100% 갱신율을 보이고 있는 2017년(4개사 중 4개)을 제외하면 2012~2016년까지 평균 갱신율은 31.4%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SP인증심사’의 최고 등급인 3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등급은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등의 심사기준만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는 2등급과는 달리, 조직 관리 영역, 프로세스 개선 영역 등에 대한 품질활동 수준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반면, 3등급의 혜택은 2등급과 별 차이가 없어 기업입장에서는 3등급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SP인증도 GS인증만큼 SW품질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우선구매제도 대상에 포함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지원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시행 8년 만에 SP인증 모델 개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원 대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SW 시장조성 등 생태계 변화를 위한 고민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