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내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구매 예산, 정말 늘었을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18년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6451억3800만원이다. 이는 올해 구매계획 예산 대비 약 58%나 증가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사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정보보호 구매계획 예산이 4095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상되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2943억8500만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내년도 사업규모는 119% 이상 늘어난 셈이다.

수치만 봤을 때는 내년도 공공부문 정보보호시장이 활기를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큰 폭의 증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사방식 개선에 따라 정보보호 예산을 과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한 결과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과거에는 소프트웨어(SW)와 정보보호 부문을 각각 조사했는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SW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꽤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SW와 정보보호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조사 정확도를 높여, 앞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SW 구축 ▲SW 구매 ▲하드웨어 구매 ▲정보보호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었다. 이 때 정보보호 사업임에도 SW 구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SW 구축 및 유지보수 항목 내 정보보호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체크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서비스 부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SW 구매 등은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됐지만, 서비스와 유지보수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도 예상되는 정보보안 서비스 분야 예산은 4931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한다. 사업건수는 38.8%에 달하는 1574건이다. 올해 정보보안 서비스 구매계획 예산 1312억원보다 276% 급증했다.

내년도 예상되는 구매계획은 ▲정보보안 제품 1109억100만원, 2053건 ▲물리보안 제품 263억7500만원, 16.4건 ▲물리보안 서비스 147억4800만원, 265건이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5078억6200만원(78.7%) ▲하드웨어 803억2800만원(12.5%) ▲소프트웨어 569억4800만원(8.8%) 순이다.

기관 유형별 예상되는 예산은 ▲공공기관 2388억4800만원(37%) ▲국가기관 2175억200만원(33.7%) ▲지자체 1628억2300만원(25.3%) ▲교육기관 259억6500만원(4%)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분기에 7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 과장은 “실제 정보보호 예산은 국회 통과 후 좀 더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폭의 변화는 아니다”라며 “정보보호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에 숨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와 유지보수 부분에서 사업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조사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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