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말뿐인 종합대책이 될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16시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혁명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제조, 환경, 복지, 국방, 금융 등 각 분야에 대한 실천 과제도 마련됐다. 각 과제별 목표시점은 2022년으로 잡았다.

의료의 경우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연장시키고 보건산업 수출액 30%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최적화 단계의 스마트 공장을 확산시킨다.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을 비롯해 제조의 서비스화를 촉진해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 생산성 증가, 장애인·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동체 분야의 경우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을 추진한다. 드론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0배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준 자율차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전국확산,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물류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등을 통해 핀테크 시장은 지금보다 2배 확대시키고 화물처리 속도는 33%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에서는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을 확산시키고 파종·수확 로봇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양식 생산량 25% 증가 및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제어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에 나선다.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도와 교통사고를 각각 10%, 5%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간병·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해 노인 치매 생활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치매 예측도를 18% 향상시키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예보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오염도도 지금보다 3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체계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에는 경계 무인화율 25%를 달성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와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를 지원한다. 범죄 검거율은 높이고 해양사고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전략 수행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자해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조기 상용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등 총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는 16.2만명에서 최대 37.1만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