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을 비롯해 ▲2020 신산업·생활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은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에 초점을 맞췄다. 통신사들이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초광대역, 초고대역 주파수 특성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도서, 산간 지역 이용자도 적정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및 생활 주파수 공급계획도 마련됐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하기로 했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용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형 개인 비행체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해 현 7위권인 기술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창창출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분야에서 3700여대의 수요를 발굴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스마트공항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공항이용 편의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통한 공항운영 효율화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 교육 비율을 5.7%에서 2022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지정 및 운영계획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