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선보인 주요 정책들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공공성, 이용자 이익 확대, 신산업 발굴 및 기반조성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데일리>는 신년 기획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반조성 및 신산업 창출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이다.

과기정통부는 창조경제를 비롯해 옛 정부들의 성장전략이 획일적 지원정책으로 수요 기반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 연구개발 중심의 운영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의 4대 분야에 대해 13대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중복분야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장접근, 여건조성, 수요창출 분야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본격적인 성과창출과 창업생태계 확대 등의 지원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도 올해 중요한 정책 과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 6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5G 주파수에 특성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5G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동투자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구축 편의를 최대한 봐주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G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등 대규모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요금정책도 올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범한 이후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를 이뤄냈다. 이용자 이익 확대와 인위적 요금인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파급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가 요금제에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가 통신사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요금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지만 KT, LG유플러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동통신 3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가 R&D 시스템 혁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혁파 ▲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ICT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2017년이 새롭게 뛰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18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