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선보인 주요 정책들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공공성, 이용자 이익 확대, 신산업 발굴 및 기반조성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데일리>는 신년 기획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활성화 등 4대 목표와 세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송의 공공성을 놓고 늘 시끄러웠던 방통위임을 감안하면 새해 정책 화두도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지난해 보수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주요 방송사마다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경영진 교체 등 큰 변화도 나타났었다. 방통위 역시 향후 첫 번째 목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락점수를 받은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TV조선에게도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숨 돌린 방송사들이지만 앞으로 재허가 등 정부의 감독 및 평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상 및 상생환경 조성,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 등도 중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흥 측면에서의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 정비, 광고 판매 및 협찬제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비롯해 KBS 수신료 인상 등의 경우 정치권의 논의 및 국민정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역권, 평창 일대로 서비스를 확대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서비스는 시작했지만 볼거리가 적고 실제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UHD 방송의 재전송을 비롯해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등을 비롯해 콘텐츠 투자 이행점검도 올해 방송시장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분쟁을 통해 쟁점으로 부상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도 올해 방통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망사용료 차별은 물론, 구글 등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 등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보호만 생각하면 규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바탕으로한 신산업 활성화도 감안해야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가 신산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4기 방통위는 아직 한 번도 이통사에 영업정지와 같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이효성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