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존재하고 규제 법안마저 이어지는데 관계 당국은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회가 규제 정책을 내세운 것을 우려했다.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데 규제마저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토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와줘도 모자랄판에 (국내 기업을) 잡아끌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며 인터넷 업계 현황을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국내 인터넷 상황은 데프콘3쯤 되지 않을까 싶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데프콘은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를 뜻하는 말이다. 3단계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전면전의 조짐이 보일 때 발령된다. 지금 국내 인터넷 상황이 딱 그렇다.

오히려 인터넷 업계 현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데프콘 단계를 더 낮춰 잡아야 할 판이다. 데프콘 단계가 낮아질수록 전쟁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정확히 따지면 국내외 사업자 간 전면전은 이미 벌어졌다. 네이버, 카카오와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황은 좋지 않다.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체급 차도 분명하고 실탄(자금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링으로 국외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싸움을 붙여놓는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링의 기울기라도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를 했다. 한해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구글 유튜브에게도 이를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공평하게만 해달라는 국내 사업자의 외침이 과도한 것일까.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있는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더하려는 국회의 의도는 무엇일까.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 업계가 엄중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차례 경고가 있어왔다. 마우스 클릭, 화면 터치 한번에 서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 산업 특성상 이대로 간다면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