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상용화·R&D시스템 혁신 보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또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 기술 육성도 적극 지원하고 최근 가상화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크게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서비스 타이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IoT)을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수요 발굴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4~5개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화폐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산업 분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및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 추진에 42억원,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2016년 5.8조원 규모의 데이터 시장을 올해 6.5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전문인력도 1.5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센터 3개를 열고, 3월에는 데이터 기반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3월까지 인공지능(AI)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320억원을 들여 고위험·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도 나선다.
국가 R&D 투자·평가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전부처가 R&D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연과 지역의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체질 개선 ▲연구자 중심 지원 ▲출연연·대학 역량 제고 ▲지역 R&D 기반 강화 ▲연구성과 확산 ▲글로벌 협력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유망 기술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성장동력 육성 ▲바이오, ICT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기후변화 대응 ▲우주, 원자력·방사선 등이 대상이다.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에 434억원, 혁신신약개발에 59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5G 이후의 기술개발에 350억원 등도 투입하기로 했다. 나노소재·무인이동체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공공부문 기반 강화 등을 통해 SW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등 혁신산업의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고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미디어 신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