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둔 결론 쫓는 정책도 ‘적폐’…정부, 보편요금제 강행 재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다가온다. 전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아직 진행형이다. 적폐청산의 칼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정권에 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적폐청산은 정치권의 논란을 사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갈등을 키우는 불쏘시개다. 적폐청산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도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다. 여론의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63%가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14%)’라고 꼽았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을 일컫는다. 어느 한 개인과 사건을 처벌한다고 청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와 사회 전반의 구조와 구성원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청산은 1회성으로 그칠 뿐이다.

정해둔 결론을 추인하려는 공청회나 협의체는 정부의 오래된 적폐다. 요식행위에 그친다. 보편요금제 논의가 그렇다. 통신사는 반대다. 기업의 이기심이라고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공격한다. 요금을 깎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시민=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은 당연하다.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여론이 원해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방향을 잡는 것이 정책이다. 정부는 통신사에게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도 주문한 상태다. 투자를 하라며 손익 악화는 나몰라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 관행이라며 버틴다. KT 대표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KT 대표는 정권교체 전리품으로 여겨졌다. KT가 민영화 된지 십수년인데 KT 대표는 임기와 관계없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황창규 대표의 전임 이석채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전임 남중수 대표가 그랬다. 공권력을 동원했다. 지금도 그렇다. 수사는 진행형 하마평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황 대표 임기는 2020년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