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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주목할 것은?…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유연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21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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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해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가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업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 면제(최대 4년)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자금조달 활성화 ▲가맹점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 ▲레그테크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투자일임, 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내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표본DB,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혁신서비스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를 통해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금융사 외부로 나갈 수 없다. 핵심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 내부 고객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고객 분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 금융규제로는 이같은 방법이 어렵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식 서비스가 아닌 테스트 차원의 고객정보 포함 시스템의 외부 연동을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트 결과 핵심 서비스 발굴과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의 경우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정책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필요했던 지원과 규제 개선 사항이 반영된 내용으로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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