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와이파이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공약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는 데이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논의도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혜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와이파이존 확대다. 하지만 와이파이존 구축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단순히 유선망에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가망 품질이 뒷받침 돼야 하고 보안 문제를 비롯해 운영인력 등도 소요된다. 여기에 통신3사가 주요 거점에는 이미 와이파이존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와이파이 개방으로 가입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재선 공약으로 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난항을 거듭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도 예산 등의 문제로 올해초 중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보들의 와이파이존 관련한 문의에 난감한 입장이다.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가망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망을 이용할 경우 통신사들의 상용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상용망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가망 품질을 감안할 때 와이파이 품질도 담보할 수 없다. 자가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상용망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요가 많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와이파이가 트래픽 해소, 데이터 비용절감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전체 트래픽(가정용 와이파이는 제외)에서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밖에 안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성과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있을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반드시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