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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기업 팔비틀기” “통신사와 협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25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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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결국 기업 팔을 비틀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

"기업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협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 팔목 비틀듯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무보고서 과기정통부가 성과로 통신비 인하를 꼽았는데 시장논리를 무시한태 기업 팔 비틀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아니냐"며 "시장경제 원리, 생태계를 무시한 진행방식이 성과냐"고 지적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정, 취약계층 요금 추가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을 실적으로 꼽았다.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부분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통신비나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협소하다"며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통신비 문제도 새로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도국에서도 활성화돼있는 융합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차량 공유서비스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해관계자간 갈등부터 오랫동안 쌓인 규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혁신성장, 규제해소에 대한 우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변명 같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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