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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9-10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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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하 준비위)는 지난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첫번째로는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검토 및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이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지난 8월9일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이 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되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오는 9월 중순,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사회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는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투자사인 옐로우독의 제현주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 P2P금융 기업들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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