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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급증… "차단 대책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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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두


- 2014년 한 해 1755건이었는데… 2018년 9월 기준 4337건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9월 기준 4569건으로 폭증했다.

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5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7년 1만8822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단지, 전화·문자메시지를 넘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SNS 등 다각화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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