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해외 SNS 업체 징계 권한 등 추가 입법 주문…원안위 위원장, 국감 직전 사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와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분류, 구글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 가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통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직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안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처음 화두가 된 것은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다. 그는 이날 국감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최근 라돈침대 사태 등 미진한 대응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던 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위 위원장이 국회 문제제기로 사퇴했다. 국감에 와서 추궁당하기 싫어서 사퇴했다. 이러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원안위 위원장에 대해 추궁할 것이 있는데 사표를 냈다. 전문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방통위 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종편의 자의적 편성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종편 재허가 과정에서 뉴스 유사 프로그램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라고 한 바 있다. 교통방송(TBS)의 협찬도 위법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의 ‘강적들’이 오락 프로그램으로 들어있다. JTBC ‘썰전’은 시사교양이다.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분류가 다르다. 강적들을 시사에 넣으면 편성 비중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사진>은 “(강적들이 오락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장르 편성에 이견이 있을 때가 있다.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협찬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 그 이전에 TBS가 협찬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다. TBS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협찬을 지양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협찬은 변형된 광고다. TBS는 공익광고만 할 수 있다.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생산한 사람과 유통한 사람의 처벌이 다른 점이 얘기가 됐다. 이 부분은 해외 SNS업체가 법 위에 있다는 시각과 맥이 다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종편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전히 유튜브에 돌아다닌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것은 이런 유통 방지 필요성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사이트가 해외에 있는 경우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다”라고 현행법에선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구글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조사 역시 업체만 바라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 없다.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입법 미비점이 있다.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국회 차원 대책을 주문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에서 나왔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방만경영을 방조하는 것이다. 시청료를 받는 방송만 공용화하고 아닌 방송은 민영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방통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문제 파악 능력 및 감찰 능력이 미비하다. 종편 3사 지분 초과 문제도 상당시간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관련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