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부실학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대해 인사조치 및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징계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윤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횟수가 199건에 달하고 과제책임자, 보직자가 참가한 비율도 42.7%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했다.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1월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해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