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무선 전화 상호접속료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전년에 비해 10.3% 내려간 13.07원, 유선전화 접속료는 8% 내린 9.99원으로 결정됐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2년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왔다. 그동안 상호접속료는 후발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위 사업자에게 더 부담을 지웠다.

하지만 3위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경쟁상황 변화,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의 해소, 망의 진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완화 등 그동안 선발사업자와의 차등격차가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상호접속료 정책도 변화했다.

2017년부터는 이통3사에 같은 수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다. 2017년 14.56원, 2018년에 13.07원, 2019년 11.64원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유선전화 접속료도 2017년 10.86원에서 2018년 9.99원, 2019년에는 9.15원으로 결정됐다.

접속료 이외에도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12원에서 10원으로 2원 인하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망 투자비도 반영했다.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하고 기존 통신망 투자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 역시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했다.

한편, 접속료가 인하되면서 접속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2013년 이동전화 접속시장 규모는 1조7214억원에 달했다. 접속료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접속료가 같아지고 계속 인하가 되면서 접속시장은 2018년에 1조1445억원까지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해 경쟁 촉진과 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