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합산규제 일몰 1년…정책은 ‘오리무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5-30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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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이 시들지 않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군의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규제다. 많은 논란 끝에 규제가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며칠 지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지 1년이 된다.

사업자간 득실이 명확하게 엇갈리다보니 도입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규제였다. 시장지배력에 대한 판단, 경쟁상황 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이 받는 타격도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마냥 질질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정책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연장을 할 것인지, 새로운 상한선을 둘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제도가 일몰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선택을 마쳤어야 했다.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기업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몰된지 1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정책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는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형 M&A가 잇달아 터지고 있고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시장 장악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간에서 속터지는 것은 기업이다. 말로만 혁신 외칠 것이 아니다. 논란이 큰 정책일수록 어렵고 불편하지만 때만 잘 맞춰도 절반이 성공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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