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WTO 제소 필요”…성윤모 장관, “북한 반출 근거 대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개입한다. WTO가 의제로 채택했다. 정부가 WTO 제소에 앞서 국제 여론 환기에 나섰다. 자유무역 원칙 훼손과 세계 경제 악영향 등을 알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본격화했다.

9일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상정 의제로 채택했다.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같은 곳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도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제소는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WTO 제소가 필요하다”며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과 양자협의를 한다. 구체적 사항은 조율 중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사진>은 이날 일본이 수출 규제 근거로 제시한 우리 수출통제제도 신뢰성 우려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총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 수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