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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불확실성, FTA로 넘는다

윤상호
- 아세안 3개국·이스라엘 FTA 연내 추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자유무역확대(FTA)로 돌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등 17개 부처가 모였다. ▲신남방 3개국 FTA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한-이스라엘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및 대응 ▲WTO 개발도상국 지위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FTA를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WTO 개도국 지위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각각 2015년과 2006년 FTA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 중이다. 연내 타결 목표다. 이스라엘과 FTA는 마무리 단계다.

WTO는 개도국 지위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등 11개국을 언급했다.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내 영향 등을 점검해 대응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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