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01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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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5월에 발효된 유헙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기업 지원현황,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관계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분석했다. 또 지난 1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보호위원회 결정례 내용도 담았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변화된 개인정보보호 주요정책과 데이터 현황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유사·중복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안 마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유사 인증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통합(ISMS-P) 시행 ▲ EU GDPR 대비 기업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세미나 개최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현황을 수록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내외 동향을 총망라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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