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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2억…3분의1 미환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17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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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단위: 건, 백만원>
<단위: 건, 백만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139건으로, 관련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7억40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3분의 1 수준인 35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횡령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55억8400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한 기관은 지난해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도 14건·29억4700만원에 달했다.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16억5천400만원, 재료와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사례도 1건·5500만원 있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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