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안업계+학계,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우려”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5 2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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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가 정보보호를 경시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보호와 디지털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은 결국 정보보호의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민간담당 사이버 보안 고위직인 정보보호정책관마저 폐지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보보호 업계가 한 뜻을 모아 개최했다. 한국 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주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관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은 예고했던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이 아닌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감사, 언론, 업계에서 강하게 비판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명칭만 바꾼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조직의 이름이 명확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현 상태에서는 정보보호 정책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을 통해 5G,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 업계와 학계에서 이번 과기정통부의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통신이 주산업인 네트워크와 정보보호를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면, 산업규모가 훨씬 큰 네트워크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민수 회장은 “통신사 한 곳의 매출액만 해도 몇 십조 규모다. 큰 기업들이 속한 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을 같이 관리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정보보호 업계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안이 정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금지' 정책과 모순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정보보호 전문가 선임을 의무화한 반면, 정작 정부는 이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 학계와의 협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현 학회장은 “정부가 사전에 학계, 업계와 소통하거나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보호 학회, 협회,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등 관련 업계, 학계는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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