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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지소미아, 일본 경제규제....얽힌 실타래 풀릴까

박기록

11월 셋째주로 접어든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23일로 종료가 예정된 한-일 지소미아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기존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17일 태국에서 만나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다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히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바 있다. 현재로선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일본 경제규제 철회가 강력하게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명분이 제시되지 않는한 기존 방침을 거둘 상황이 아니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다시 한일 갈등이 고조될지 아니면 양국이 별도의 출구전략을 찾게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지난 7월부터 한국의 반도체 및·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이 제기한 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에서 향후 유리한 명분을 쌓기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높다. 일본 정부가 정한 수출허가 기한이 90일인데, 이번에 기한을 꽉 채워서 수출을 허가했기때문이다.

올해내내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지수는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사상 첫 2만8000선을 돌파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이번 주 주목되는 행사로는 한국IPTV방송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컨퍼런스(GeMeCon 2019)'가 꼽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고 신문·방송·통신·OTT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오라클은 19일~20일 양일 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모던 클라우드 데이(Modern Cloud Day)’를 개최한다.

한국당, 문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고 신문·방송·통신·OTT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및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정책센터가 주최한다.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으로 불거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되짚어 보고, 아울러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미디어정책 분야 발제자로 4명의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컨퍼런스 개최=한국IPTV방송협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컨퍼런스(GeMeCon 2019)'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이 통신사 주도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 등으로 지각변동을 맞은 가운데 미디어 생태계의 시장구조를 되짚어 보고 관련 쟁점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 등 정보화 사업 주목=조달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 사업 입찰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52억7900만원 규모로 19일 협상계약으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27억2700만원 규모 디지털혁신 추진(차세대 2단계) 사업 입찰을 21일 협상계약을 체결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21일 102억5600만원 규모 2020~2021년도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입찰을 진행한다.

이밖에 대법원은 2020년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19일 협상계약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71억1300만원 규모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4억9400만원 규모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학교 스마트 단말 도입사업 입찰을 19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오라클 19~20일 ‘모던 클라우드 데이’ 개최=한국오라클은 19일~20일 양일 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모던 클라우드 데이(Modern Cloud Day)’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서울에 2세대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된 데이터센터(OCI)를 설립한 바 있는 오라클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운영 클라우드에 기반한 자사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 및 솔루션, 국내 고객 성공사례 등을 발표한다. 19일은 PaaS 및 IaaS 중심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데이, 20일은 SaaS 중심의 클라우드 앱스 데이로 진행된다. 탐 송 한국오라클 대표를 비롯해 브라이언 톰슨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사장과 데인 핸슨,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부사장, 김완규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본부 상무 등이 발표를 맡는다.

◆ITSM 분야 리더 ‘서비스나우’ 국내 진출=클라우드 기반 IT서비스관리(ITSM) 분야 리더인 서비스나우가(ServiceNow)가 한국에 진출한다. 2004년 설립된 서비스나우는 IT서비스 관리 업체로 시작해 2015년부터 IT운영관리, 고객지원, 인적관리, 보안솔루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1위에 선정되는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21일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비즈니스 전략과 사업계약, 국내 고객 및 파트너 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데이비드 슈나이더 서비스나우 글로벌 고객 운영 총괄 사장과 미치 영 APJ 수석 부사장이 참석한다.

◆IBK창공(創工) 마포 3기 데모데이=21일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 5층 대강당에서 IBK기업은행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창공 마포의 데모데이가 개최된다. IBK창공(創工) 마포 3기 혁신창업기업들은 5개월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행 등과 협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퍼플’ 게이밍 플랫폼 소개=엔씨소프트가 20일 판교R&D센터에서 ‘퍼플’ 게이밍 플랫폼을 소개하는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한다. 퍼플은 혈맹과 오픈 채팅 등 게임 내 다양한 소통을 지원하며 모바일게임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종합 게이밍 플랫폼이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최적화된 보안 기능도 갖췄다. 20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예정이다.

위메이드트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공개=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20일 아모리스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공개하는 간담회를 연다. 위믹스(WEMIX) 네트워크 출시를 앞두고 마련하는 행사다. 플랫폼 소개와 함께 출시 예정 라인업 발표도 예정돼 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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