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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2.0 전략’ 공개…日 수출규제 대응→세계 공급망 재편 주도

윤상호
-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첨단산업 세계공장 추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육성 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 공급망 안정화에서 세계 공급망 재편 주도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9일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 배경은 세계 시장 변화다. 세계 경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등 글로벌 협력이 흔들렸다. 글로벌 분업체제를 활용해 온 전략에 수정이 필요해졌다.

소부장 육성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으로 초점을 조정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일본 우세인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 338개 플러스 알파로 확장했다.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빅3 산업에 2021년 2조원 투자를 추가했다. 특허전쟁을 대비해 지적재산권(IP) 연구개발(R&D) 의무화에 나선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키운다. 첨단산업 세계공장 발돋움을 위해 인센티브 등을 확대한다.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성 장관은 “올해 내에 40개 첨단소재 세계 표준을 만들고 10대 수출국 1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장벽을 돌파하겠다”라며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모델을 5년간 100개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개발제품 실증 양산 테스트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소 테스트장비를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와 솔브레인 등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 산업부가 참여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 동안 총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양산팹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 협력기업, 코트라, 전자산업진흥회 등이 동참한다.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유미코아는 아시아 최대 R&D센터를 충남에 설립한다. 향후 4년 동안 총 36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사도 협약을 맺었다. 램리서치가 국내 협력사에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작년 8월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소부장 산업이 펠리컨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며 “소부장 2.0 전략은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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