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등 다방면 지원 예정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장 중심으로 개편해 책임성 및 혁신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환경까지 어려워지면서, R&D 추진 방식에 변화가 요구된 상황이다. 산업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 및 성과 중심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 3가지 전략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수혜 기업은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민감부담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개별기업의 제품군 및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 펀드’도 결성한다.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R&D 과제도 확대한다.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과제를 오는 2023년까지 15%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