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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감면은 그냥 되나…행정비용에 9.5억원 소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14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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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4600만원에 달하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 성과지표와 정합성도 어긋난다고 14일 밝혔다.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이동전화 요금 2만원을 감면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9280억원 가량이다.

이동통신 3사가 청구 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해주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비용은 소요된다. 통신비 감면을 위한 상담안내, 사업지원 인력 운영, 사무공간 운영 등 임시센터 구축 및 운영에 9.46억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 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통신비 지원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분배라는 통신비 지원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명분·실리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 사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라며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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