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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가입자 97% ‘정액제’…통신비 2만원 지원 실효성 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3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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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여당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통신 가입자의 97%는 정액 요금제 이용자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통신3사 요금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4831만3617명) 가운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96.6%(4660만941명)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165만2676명으로, 3.4%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이상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지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은 66만5965TB로, 1년 전보다 15만5368TB 늘었다.

박대출 의원은 그러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전체의 97%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사실과 다르며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연령별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 추경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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