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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코로나19 QR코드 사용량 1억4500만건 달하는데··· 관리감독 매뉴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2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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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4574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만5093건 ▲7월 3254만4361건 ▲8월 3359만3942건 ▲9월 7358만8084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보위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수기 또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보위가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보위가 빠른 시일 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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