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강경기조 유지, 다자통상체제로 견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기를 잡고,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널드 드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反) 화웨이 정책에도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웨이도 트럼프 패배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게 됐다.

과거 중국계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인 친중파 인물로 거론됐으나, 지난 2월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는 2013년 방한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LG유플러스가 화웨이 L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더군다나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됐고, 코로나19 이후 공화당‧민주당을 막론하고 반중 정서가 깔리면서 중국 견제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중국 IT굴기가 미국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하면서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트럼프 재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화웨이가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다자통상체제 등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의회 외교전문가로 분류되는 만큼 동맹국과 결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를 행사해 온 트럼프 임기 때보다 협상 가능성은 열렸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국과의 관계는 미국 중심의 협상을 의미한다. 이에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해 직접적인 제재를 행사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계열사, 조립시설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해 개발‧생산한 반도체 칩까지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동맹국에 반화웨이 정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중국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도 클린네트워크 동참을 통한 화웨이 배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미국정부는 브라질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제조업체 5G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지원까지 약속했다. 틱톡과 위챗 등도 표적으로 삼았다.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온도차를 보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자 주요 지지층이 실리콘밸리 기업인 만큼,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화웨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낸다.

애플 실적은 중국에서의 판매율과 연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돼 제재수위가 높아질수록 애플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퀄컴은 화웨이 거래를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오히려 5G분야에서 미국기업 기술과 주도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바이든 행정부의 화웨이와 대중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영향권 내에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는 주요 고객은 화웨이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LTE에 이어 5G에서도 채택했다. 전체 LG유플러스 커버리 중 30%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화웨이는 글로벌 최대 네트워크 장비사로, 5G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인한 화웨이 리스크는 LG유플러스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첨단기술 등 분야를 특정해 규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동맹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며, 한국의 이익을 따진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